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 식품안전정보

1. 적용기간 : 2022년 1월 3일(월) 0시 ~ 2022년 1월 16일(일) 24시

2. 적용대상

  ○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

       ※ 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(일반음식점 등도 적용)

  ○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
3. 적용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  ○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
  ○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
  ○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
  ○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5. 법적근거

  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

       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
         해당하는 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
         예방하기 위하여 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 

       - 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       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

         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       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
         에게 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 

  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
       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

  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

       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
          과태료를 부과한다. 

       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          부과한다.

  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3조

       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  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42조

       -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