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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/자료공지사항

공지사항


 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10호

-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-

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
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21년  12월  17일


서 울 특 별 시 장



1. 적용기간 : 2021년 12월 18일(토) 0시 ~ 2022년 1월 2일(일) 24시

     ※ (경과규정) 운영시간 제한조치는 ’22.1.3.(월) 05시까지 적용

  

2. 적용대상

  ○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

       ※ 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(일반음식점 등도 적용)

  ○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
  

3. 적용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

  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  ○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
  ○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
  ○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
  ○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
5. 법적근거

  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

       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
         해당하는 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
         예방하기 위하여 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 

       - 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       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

         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       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
         에게 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 

  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
       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

   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

       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
          과태료를 부과한다. 

       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          부과한다.

  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3조

       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  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42조

       -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 ※ 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」에 따름

 ※ 집합·모임·행사 등 의 경우 서울특별시「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」공고에 따름

    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12월 18일(토) 0시부터
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

    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

     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

     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

     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

     제기할 수 있습니다.
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
붙임 : 시설별 방역수칙


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(태평로1가 31) 서울특별시청 5층 TEL : (02)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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